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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인테리어업자 사기 고소 실형 및 배상명령인용 성공사례
2023.10.26 글쓴이:법무법인 예솔 조회수:325
의뢰인이 인테리어업자에게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대금으로 1,6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지연·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찾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인테리어업자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인테리어업자에 대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테리어업자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예솔이 진행한 배상명령신청 또한 인용되어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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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사기 등 #형사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죄 및 배상명령
의뢰인은 사기방조등 혐의로 이미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률 상담을 받아 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위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공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접견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사실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주장하며 피해금의 일부에 대해서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검사의 징역 4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 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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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교통사고, 형사재판 #형사
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부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혼자서는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다급하게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고,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소위 보복운전을 일컫는 것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가 인정될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신속히 확인한 후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돌려보며 상해 또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승객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고의를 다투는 것과는 별도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절차도 함께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위 내용과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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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형사
[형사] 운전자상해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으나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뿐만 아니라 상해 혐의가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직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위기까지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피의사실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또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특가법(운전자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닌 벌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금주까지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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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형사
[형사] 폭행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경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였기에 폭행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장소에서 폭행이 일어날 수 없음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고의가 없을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당시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며 가사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위 내용과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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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형사] 교통사고 합의 약식명령 벌금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이를 앞두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기에 우선적으로 합의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당시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몇 차례에 걸쳐 연락 등을 진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한 점 및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단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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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형사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검찰송치가 되었고, 또한 의뢰인이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피의 사실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 사건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찾을 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하여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였고, 더 나아가 향후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위 내용과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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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
[형사소송] 가상화폐사기 고소 구공판 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아 약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당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을 ‘애널리스트’라고 사칭하며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소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수하게 한 사안으로, 의뢰인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소인의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도를 함에 있어서 이익 보장 약정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까지 전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예솔은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특정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조사까지 입회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이러한 법무법인 예솔의 노력으로 피고소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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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
[형사소송] 사기 피의자 불송치 결정(무혐의)
e커머스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사무실을 방문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을 당시 의뢰인의 자력이 여유롭지 않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피고소인이 물품을 인도받은 이후 법인통장 등의 거래내역과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대화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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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형사
[형사소송] 특가법 운전자폭행 약식명령 성공사례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전 처음으로 받게 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운전대를 잡은 오른쪽 어깨와 팔을 잡아 당기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과 함께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의 현재 상황 및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양형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위 변호인단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직후 바로 위 내용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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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형사소송]장물알선 동종전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장물알선 혐의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영장까지 집행된 상황이었기에 매우 불안정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바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현재 의뢰인의 상황,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요소를 주장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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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형사
[형사소송] 업무방해 고소 피의자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카페에 건설 사업 시행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던 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댓글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였던바, 이를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작성한 글이 사회통념상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인식 또한 없었고,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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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
[형사소송] 대여금 사기 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이 전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극심한 경제적·정신적고통을 겪어오다 법무법인 예솔을 찾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전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전여자친구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전여자친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의뢰인과 전여자친구의 직장동료 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전여자친구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전여자친구는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에게 대여해 준 금원 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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