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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가 승소사례
2025.01.07 글쓴이:법무법인 예솔 조회수:28
의뢰인은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며 지내다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동생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인 상대방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돈까지 지급받은 사안이었기에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망인과 40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투병기간동안 간병을 도맡는 등 망인을 부양하였음을 주장하며 망인의 의뢰인에 대한 유증은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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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청구 #가사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이혼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였지만 오랜 시간 각방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더라도 항상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일쑤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 행사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하지 않는 등 교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항상 의뢰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언을 가하였기에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이혼 사유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면담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생활을 면밀히 파악하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수집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분할대상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혼인 생활 중 의뢰인의 기여도 및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의뢰인) 60%, 피고(상대방) 40%로 산정되어 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공동 명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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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가사소송]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의뢰인은 친자가 아닌 제3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고민하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0년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기재된 제3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길 원하였기에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며 피고(상대방)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유전자검사촉탁신청을 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족 또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적절히 증거로 제시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40년 전의 일이었기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원고(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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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남소송, 상간자소송, #가사
[가사소송] 상간남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우선 상간남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에 먼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의 혼인생활 및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후 부정행위 관련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유사한 관련 판례 등도 제시함으로써 상간남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상간남)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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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청구 #가사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15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배우자가 본인의 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는 바람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먼저 대부분의 재산명의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관계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점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이유로 들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유명이혼전문로펌을 선임하여 저희 쪽 의뢰인에게 약 2억 7천 7백만원의 재산분할과 금 3천만원의 위자료 및 양육비 월 1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와 혼인관계의 파탄 등에 대한 치밀한 주장과 증거를 제하였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70%를 인정받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위자료 역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금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만원을 월 120만원으로 감액하여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상대 로펌은 티비나 언론에 알려지거나 불필요하게 덩치만 큰 법무법인이지만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작지만 실력있는 법무법인으로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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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행방불명이혼 #가사
소재불명 이혼소송 승소판결
의뢰인은 2016년 배우자가 가출 한 뒤로 소재불명으로 어디있는지 찾을 수 없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로 인하여 한부모가정의 혜택등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서류를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소재불명된지 오래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이혼소송의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추가서류 등이 필요하여 이를보완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상대방이 현재 소재불명되었음을 법원에 증명하여 최종적으로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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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재사분할 #가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승소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채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의 부모님이 원고의 부부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한 내용이 원고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 위자료 방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부정행위에 관하여서 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도 명백하게 있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별거기간 중 양육비를 일부 주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의 소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유리한 정황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금액의 80%가량이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을 8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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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비 #가사
유책배우자 이혼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장기간 별거 생활을 통해 이혼 의사가 명확해졌고, 이에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한 상황이었지만 배우자에게 먼저 별거를 제안하는 등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면담절차를 수차례 진행하며 혼인생활 및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파악하였고,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며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 역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할 의지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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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가사소송 #가사
재산분할심판청구 전부 승소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였기에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이혼한 때로부터 아직 2년이 도과하지 않은 상황이라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로 전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공시송달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해야했고, 이에 의뢰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재산 내역까지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신청 등을 통해 의뢰인 및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 등을 전부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는 등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재산분할방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청구하는 재산분할금 전부가 인정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 소송은 공시송달판결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대상재산 내역 및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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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가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채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상간남 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경우 혼인파탄 이후의 증거일 뿐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부정행위에 관하여서 상간남의 주장과 같이 소장 제출 이전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의 증거라고 할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소장 제출 이후 출입국 사실조회 등의 증거신청을 통해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증거들을 조합하여, 혼인파탄 이전에도 피고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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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가사
[이혼소송] 이혼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심한 경제적 압박을 오랜 기간 겪어오다가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해왔음에도 대부분의 월급을 배우자에게 이체해 왔기 때문에, 남은 것이 빚 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부터 무리한 조건을 들어 협의이혼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계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전절차를 진행해야 했고, 자녀들이 특수한 교육을 받고 있어 사전처분 등 양육비에 관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각종 증거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어 상대방의 재산들을 모두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재산을 탕진했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공동재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논거를 들어 방어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관하여서, 원·피고가 모두 급여가 높은 수준에 해당하여 높은 양육비 지급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면,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도 훨씬 더 낮은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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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가사
[이혼소송] 황혼 이혼 소송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조정 성립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과의 이혼에는 동의하는 바였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7,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및 과다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었기에 소송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4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정리 및 파악하며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허위의 사실들을 일일이 반박하며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40년 이상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였고 위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7,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전부 포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40% 이상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재산분할금을 확정함으로써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황혼이혼의 특성 상 복잡한 혼인 생활 및 부부공동재산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리 및 주장하고,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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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가사
[이혼] 이혼 및 양육비 지급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된 부부로,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왔으나,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배우자의 폭언 등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으므로 협의가 곤란한 상황에 있었고, 의뢰인이 현재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바,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서도 첨예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경우는 몇 년 간의 고민에 걸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만큼 이혼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어 결론이 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첫 변론기일에서도 상대방 측은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고,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으로의 회부를 요청 하였고, 조정 절차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혼 청구 인용을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하여 월 35만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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