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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처분
◯ 사안의 개요의뢰인이 소개팅을 하고, 소개팅녀와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소개팅녀가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강제 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구체적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대 사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을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혐의없는 것으로 결론내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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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및 면접교섭 등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이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에 동의하여 재산분할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이혼을 하지 않아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분할금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예물시계마저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등 많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의 폭력성 및 의부증 등을 찾아내서 상대방에게 유책 있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부정행위 없음 및 상대방의 증거들의 일시 등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기각시켰고, 의뢰인의 기여도 및 상대방의 부모님으로 받은 돈의 성격 등을 강조하여 지급하여할 재산분할금 규모를 줄였습니다. 특이할만한 점은 면접교섭을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원고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점인데 역시 법무법인 예솔의 조력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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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실종선고심판 인용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50년 전 자녀를 보육원에 맡겼으나 이후 자녀가 행방불명되었고, 죽기 전 다른 자녀들의 재산문제를 정리해주고자 법무법인 예솔에 실종신고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입 된 주민등록번호가 실종자 본인의 주민 번호가 아니었고, 이에 실종자에 대한 행적추적이 불가능하여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사실조회를 통해 실종자의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찾았고, 법무법인 예솔은 이를 통해 실종자의 인적사항, 행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이 실종자의 행적을 조회해도 실종자의 아무런 행적이 발견되지 않자, 법원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종선고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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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만20세의 남성으로, 지인과의 술자리 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법무법인 예솔을 찾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성관계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강간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갔고, 수차례의 피의자 신문과정을 대응해야 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수사 방향을 이끌어 나갔으며, 결국 혐의가 강간에서 강제추행으로 변경되는 결과에 이르렀고,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까지 이끌어 내며,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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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이후, 여성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로맨스스캠)에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 여성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이 여성에게 전달한 돈의 성질이 대여금으로 인정될 만한, 차용증 및 상대방과의 대화내용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온라인 게임내에 상대방 여성을 알고 있는 유저들을 통해 일부 인적사항을 파악 후,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의 입출금 내역 및 온라인 게임 내 대화를 찾아 법리구성을 통해, 의뢰인이 여성에게 전달한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 받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여성이 대응을 포기하며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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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구상금청구소송 전부승소
O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의 경우 위 소송의 피고와 원고인 의뢰인이 내연관계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배우자로 부터 의뢰인인 원고가 상간남소송을 당하였고, 그에 대한 판결금으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내연녀인 피고에게 그 절반인 750만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래 구상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간남소송 중 피고가 이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원고와의 관계를 오로지 원고의 책이이고 원고가 매우 악의적인 목적으로 피고에게 접근한 것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감정이 매우 나빠져 결국 자신이 배상한 금액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방법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의 제안으로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O 조력의 결과 위 청구에 대하여 피고측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지 여부 등 다양한 법리적인 문제를 들어 청구를 부인하였고, 법원 역시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며 원고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판례와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선고 직전까지 서로 공방을 주고 받는 등 치열한 결과 끝에 승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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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피고 승소사례
O 사건의 개요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가 강취 및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저희 의뢰인 및 그 외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에게 주장한 내용은 해당 차량이 본의와 달리 강취당한 것이며 그에 대한 파손 등에 관하여 다른 피고와 공동의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청구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각시키는 것이 의뢰인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O 변호사조력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해당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중간역할을 담당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따라서 차량의 파손 등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 역시 질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를 주장하고 증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게 된 사안입니다. 반면에 저희 의뢰인과 달리 다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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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이혼재산분할 가압류결정 인용
O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이었고, 재산의 상당부분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재산분할 하기 전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은닉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예솔에 문의한 사안입니다.O 조력의 결과저희 예솔은 의뢰인의 요처에 따라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파악하여 즉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조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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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기, 횡령, 상해, 모욕 무혐의 성공사례
O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명의만 자신으로 되어있고, 실제 의뢰인 차량인 상대방 명의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횡령,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욕했다며 모욕, 동거 중 폭행을 당했다며 상해, 의뢰인 때문에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고 사기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차량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있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과한 문자가 있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을 거쳐서 돈을 갚지 않은 자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상대방이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횡령, 사기, 모욕, 사기 등으로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횡령과 관련해서 실제로 의뢰인이 차량대금을 납부한 내역 등을 제출하고, 모욕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기와 관련해서 의뢰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던 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해와 관련하여 진단서를 분석하여 의뢰인으로 인한 증명이 없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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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성공사례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상대방이 고소하여 의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린 사건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수사 당시의 강간 여부도 문제되었고, 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아동복지법위반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여러 정황과 상대방이 처음 신고한 당시 신고내용들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강간의 점의 혐의를 벗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고려되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과 빠르게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으며, 성관계를 맺게 된 정황 등을 변론하여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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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내려쳐 특수폭행으로 기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폭행과 관련한 전과가 많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병이 깨졌습니다. 또한 특수폭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습니다. 게다가 재판부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상태였습니다.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변호인은 목격자를 찾아 상대방이 의뢰인을 먼저 가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상 최소형을 선고받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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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준유사강간 형사재판항소심 집행유예(항소인용)판결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배척하였고,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증거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쉽지 않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2심에서 빠른 번의를 하도록 하였고, 변호인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락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1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