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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고소대리 사건[ 폭처법(공동상해) 및 폭행 약식기소 ]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빌라 위층 가족들과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사건 당일 위층 가족과 폭행등의 상황으로 번져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위층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저희 예솔을 방문 하였습니다.O 조력의 결과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둘(부부) 이상이고 가해자 역시 둘 이상으로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공동상해)로 고소함이 마땅하고, 그 외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폭행 사건도 있어 각자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해정도가 크지 않아 걱정을 하였지만 폭처법(공동상해) 및 폭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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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처법(공동상해) 고소대리 약식기소(층간소음폭행)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빌라 위층 가족들과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사건 당일 위층 가족과 폭행등의 상황으로 번져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위층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저희 예솔을 방문 하였습니다.O 조력의 결과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둘(부부) 이상이고 가해자 역시 둘 이상으로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공동상해)로 고소함이 마땅하고, 그 외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폭행 사건도 있어 각자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해정도가 크지 않아 걱정을 하였지만 폭처법(공동상해)로 처벌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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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간남소송 항소심 승소
O 사안의 개요 상간남이 자신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해서 유리한 증언을 듣기 어려웠고,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전화로 유도 신문하여 유리한 녹취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전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고, 그 와중에 “상간남이 자신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도록 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양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중 누구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유도 질문이 아닌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더 유력한 증거로 보고,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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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 이혼소송 승소
O 사안의 개요 1심에서 의뢰인이 양육자, 친권자로 선정되고, 양육비 1백만 원이 선고되자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안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양육권, 친권을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자신의 채무가 많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양육권, 친권을 주장할 때, 의뢰인의 경제력을 문제 삼으면서도 양육비 산정 시에는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양육비를 감액해달라고 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상대방이 양육권, 친권 주장으로 의뢰인을 압박하고 양육비 감액을 위해 청구한 점이라는 것을 부각하여 상대방이 bad 파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법무법인 예솔 주장을 납득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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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친양자파양 인용
O 사건의 개요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인 청구인이 재혼을 하여 전처의 자녀를 본인의 친양자로 입양하였다가, 이후 이혼을 하게 되면서 미처 가족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아 뒤늦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신 케이스입니다.O 조력의 결과친양자의 경우 입양절차 보다 더 복잡하고 엄격한 것이 파양절차입니다. 법에서 정한 파양사유가 인정이 되어야하는데 파양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항상 친양자의 파양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애매한 경우에도 파양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최정적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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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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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폭처법위반(공동강요) 무죄 성공사례
O 사건의 개요위 사안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안으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결정이 내려진 사안으로 당사자들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O 조력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예솔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을 공동강요의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준비하였고, 상대방이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는 협박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일부는 협박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녹취록작성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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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O 사건의 개요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인 망인이 오래된 대여금을 반환 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자필로 종이에 쓰여진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자인 피고 두 명에게 소송 및 재산보전을 요청한 사안입니다.O 조력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차용증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소 등을 파악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보전을 위하여 피고들이 보유한 통장을 모두 가압류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중 한명은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소를 취하하였고, 남은 피고에게 2018.경 부터의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7천여만원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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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특수폭행, 상습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구속영장기각
O 사건의 개요위 사안의 경우 군부사관으로 복무중인 의뢰인이 부하 병사들 십 수명에 대한 특수폭행, 상습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의 4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O 조력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예솔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이들이 공모하여 거짓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점을 입증할 만한 반대 진술 등을 모두 취합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저희 법무법인 예솔 형사전문변호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피의자가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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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폭행 선고유예 일부무죄 성공사례
O 사안의 개요위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폭행 시비가 있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여 억울하게 약식기소된 부분이 있어 이를 무죄로 하여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O 조력의 결과약식명령결정이 내려진 사안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을 통해 실체적진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매우 깐깐한 재판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예솔에서 지적하였던 부분에 대한 일부 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았고,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최소한을 유죄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선고유예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선고유예판결은 판결확정 후 2년 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견된 때에 유예한 형을 다시 선고하고, 별 탈 없이 잘 지낸 경우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사실상 2년을 사고없이 지내면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 무죄와 다름없는 판결로 당사자는 매우 흡족해 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