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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폐지결정(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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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몰래카메라등이용활영죄 정식재판 벌금감액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7세 취업준비생으로, 만화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치마속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며, 의뢰인이 준비중인 업무 특성상, 최대한 처벌을 가볍게 받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체포 당시,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과거 의뢰인이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 다수 발견(18개)되어, 처벌의 강도가 높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법원에서는 벌금 500만원, 취업제한 2년으로 하여 약식기소가 되게 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의뢰인이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직업을 갖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특정 가능한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아 내게 되었으며, 특히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18개의 동영상 중,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영상임을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동영상만이 처벌이 대상이 되게 되어 결국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1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준비해온 직업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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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상태에서, 다른 국적에서 오는 문화 차이와 자녀 양육 방법 등으로 다투던 중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배우자는 이미 이혼 소송을 대비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상태이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양육자가 아닌 의뢰인(남성)이 양육권을 확보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배우자의 중국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중국에 보유한 대부분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을 확정하여 다액의 재산분할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혼 후 자녀의 양육환경에 있어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배우자의 양육 환경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자녀의 양육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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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빨리 판결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종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임대차계약 해지 후 소송을 제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장래이행청구를 하여 우선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켰고, 빠른 판결을 받아 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예솔에서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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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보이스피싱사기
0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다가 구속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어떤 식으로든 실형을 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0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돈을 전달받는 과정 등이 CCTV에 찍혀있었고, 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0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은 예솔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호소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전부 설득하여 합의를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서 고려하여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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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 승소
0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이름으로 채무를 남기고, 갚지 않으면서 나몰라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혼을 원했지만 채무를 빌미로 이혼을 주저하면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해주셨습니다. 0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재산은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이 유일했고, 나머지는 남편이 의뢰인 명의로 남긴 채무를 배우자가 인수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0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을 통해서 명의자만 의뢰인일 뿐 실제 채무의 주인은 배우자임을 밝혔고, 임대차보증금도 의뢰인이 번 돈이 많이 들어간 점등을 주장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지었고, 이로 인하여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의뢰인이 확보하였고, 채무도 배우자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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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승소사례
◯ 사안의 개요본 사건의 경우 특정 단체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회의 결과를 문제삼아 상대방이 대표자로 선출된 의뢰인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 제기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대표자선출에 대한 총회소집 통지 부터 총회 성립 및 의결사항에 대한 여러가지 절차적 하자, 또한 회원자격 등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대표자격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저희 법무법인은 위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심층면담 및 증거의 수집 등등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회원 미납 및 정관규정 등을 문제삼아 총회참석자들의 회원자격 등을 문제삼고, 정족수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신청인인 상대방의 회원자격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아 상대방의 회원자격이 없음 및 그에따른 본 신청사건의 신청인 적격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효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신청각하 승소결정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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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승소
◯ 사안의 개요본 사건의 경우 과거 민사소송의 결과 패소한 의뢰인 회사가 과거 판결금을 합의한 선에서 지급하여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수년이 지난 후 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미 판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에 기하여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한 것은 명백하게 부당하므로 이를 위하여 청구이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입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청구이의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을 받기 까지 시일이 걸리므로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이 이미 판결금 등을 지급받았고, 따라서 해당 청구권원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이의사건의 승소를 받아내고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저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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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
◯ 사안의 개요의뢰인의 아들이 사망하시고, 채무를 많이 남겨놓아서 빚을 떠안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의뢰인 부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지 일방은 한정상속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상속재산의 처리 과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 중 일방을 상속포기자로 하고 나머지를 한정상속인으로 하여 상속파산절차까지 진행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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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입양무효 각하 항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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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 일부승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을 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를 눈치챈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은 원고가 피고인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배우자에게 접근하였고, 부부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왜곡하고 사안을 부풀렸고, 피고와 관계를 맺은 배우자까지 원고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두움을 주는 등 매우 억울하고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이러한 상황에 매우 억울해 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모순되거나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을 집어서 주장하였고, 반대로 피고의 입장을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꼼꼼하게 제출하여 상대방의 청구의 절반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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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결정
◯ 사안의 개요본 사건의 경우 과거 민사소송의 결과 패소한 의뢰인 회사가 과거 판결금을 합의한 선에서 지급하여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수년이 지난 후 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미 판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에 기하여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한 것은 명백하게 부당하므로 이를 위하여 청구이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빨리 경매절차를 중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당시 거래를 위하여 접촉하던 회사가 있었으나 경매신청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진행을 보류하는 등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청구이의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을 받기 까지 시일이 걸리므로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는 것이 시급하였고, 상대방이 이미 판결금 등을 지급받았고, 따라서 해당 청구권원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강제집행결정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