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몰래카메라등이용활영죄 정식재판 벌금감액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7세 취업준비생으로, 만화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치마속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며, 의뢰인이 준비중인 업무 특성상, 최대한 처벌을 가볍게 받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체포 당시,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과거 의뢰인이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 다수 발견(18개)되어, 처벌의 강도가 높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법원에서는 벌금 500만원, 취업제한 2년으로 하여 약식기소가 되게 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의뢰인이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직업을 갖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특정 가능한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아 내게 되었으며, 특히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18개의 동영상 중,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영상임을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동영상만이 처벌이 대상이 되게 되어 결국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1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준비해온 직업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