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피고 전부승소
O 사건의 개요원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하여 수천만원 가량을 피해보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해 범인들이 사용한 통장의 명의인이 저희 의뢰인인 피고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사기 피해 발생, 즉 손해발생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모든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O 변호사의 조력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원고가 해당 피해금을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변제를 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통장을 제공할 당시 해당 범죄에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관련 판례 등을 찾아 증거로 제시하는 등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O 조력의 결과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원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은 맞지만 단순히 피고가 통장을 대여한 책임 외에 둘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를 전부 혹은 일부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