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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소송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부탁하여 배우자명의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오며 살아왔는데 이와 같은 점을 항상 배우자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충격을 받고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혼인파탄이 의뢰인 때문임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혼인파탄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받기위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하여 자신의 노트북에 증거를 저장해놓았으나 배우자가 노트북에 있는 자신의 부정행위증거를 다 지워버려서 부정행위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전수조사한 카카오톡 메시지 중 정황상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취합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사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위자료를 인정받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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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물품대금청구 피고 감액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원고로 부품을 납품받아 전열기구를 만들어 판매하던 중, 원고가 납품한 부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법인과 대표이사가 피고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주장을 확인한 결과, 부품이 수량대로 납품되었던 사실이 있었으나, 납품되었던 부품 중, 의뢰인이 발주한 규격과는 다른 부품들이 발견되었고, 해당부품 자체의 단가가 크지 않고, 특히 기기의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감액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구성원 변호사들은 주문대로 납품되지 않은 부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입증하는데 집중하였고, 전열기구와 관련하여 정부에 신고한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 시, 안전위험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다는 법령을 찾아내었고, 이를 주장 입증하여 청구금액의 1/3이 넘는 금액의 감액 받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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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절도 및 사기미수 전과 2범 집행유예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정을 모르는 탁송회사에게 전화를 하여 탁송회사로 하여금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치도록 하였고,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려고 하였다가 기소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훔친 오토바이가 장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절도죄가 아닌 장물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2차례 절도 전과가 있어 구속의 위험이 큰 상태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이 직접 간접정범형태로 훔쳤으므로 오토바이는 장물일 수 없음을 적극 해명하고, 이전 절도 전과가 2차례 있으나 기존 전과가 중하지 않은 점, 현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반환받아 피해자가 물적 피해가 없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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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피고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7천만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주었고,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7천만 원을 청구 받은 상태로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7천만 원에 대한 공증증서가 너무 분명하였고, 상대방의 전액 승소가 누가 봐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조정으로 회부시켜서 현재 의뢰인이 변제 자력이 없는 점, 감액해주지 않으면 개인회생의 절차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여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 없이 5천만 원을 8년에 걸쳐서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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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가압류결정 인용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위탁받은 수탁업체로 위탁업체로부터 정산 받을 금액이 있는데, 위탁업체가 정산해주지 않자 부득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위탁업체가 다른 수탁업체의 매출과 관련하여 원청으로부터 정산 받을 것이 있었으나 그 가압류할 채권이 제대로 확인되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현대백화점과 관련하여 가압류할 대상의 채권을 찾아 정확히 특정하였고, 이를 통해 가압류를 결정을 인용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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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의 재산상태를 모르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망인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 대한 연대채무 등이 많아 재산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 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신용정보원 및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 등을 통해서 망인의 부채를 확인해서 한정승인을 무사히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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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한정상속승인 인용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의 재산상태를 모르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망인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 대한 연대채무 등이 많아 재산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 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신용정보원 및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 등을 통해서 망인의 부채를 확인해서 한정승인을 무사히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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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몰래카메라촬영 무혐의 처분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여성 뒤쪽에서 휴대폰 화면을 킨 상태로 고개를 숙였고, 여성분의 신고로 피의자가 되어 의뢰인은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여성분은 일관되게 영상이 촬영되는 영상을 봤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전과가 있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은 왜 고개를 숙였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납득할 설명을 하였고, 휴대폰을 도중에 잃어버려 이부분에 대해 고의성이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무협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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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남소송 승소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배우자가 자신을 찾아왔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 알게 되어 충격 속에 사무실로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상간남의 배우자가 이미 의뢰인의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여 9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900만 원 이상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상간남이 부정행위 기간에 대해서 다투었고, 상간남이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적극 부각하여 18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고, 이를 통해 기존 소송보다 2배 높은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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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상간녀소송 피고 승소(소취하)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른바 상간녀 소송을 당한 뒤 예솔의 이혼전문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소송을 끝까지 이어나가지 않고 사전에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원고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결과 예솔의 이혼전문팀은 소송 외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변호사와 협의하여, 원고가 원하는 내용의 협의사항을 조율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청구권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끝까지 판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조율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솔의 이혼전문팀은 끈질기게 원고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협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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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입양무효사건 승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 15년 전, 자신의 친자를 동생에게 입양 보냈습니다. 동생이 다니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 복지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학자금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원받은 학자금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파양에 승낙할 수 없다고 버티었기에, 의뢰인의 법무법인 예솔의 가사전문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약 15년 전 실행된 입양의 효력이 무효라는 점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증거확보 뿐만 아니라 정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형성된 신분관계의 변동을 다루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 조력의 결과 예솔의 가사전문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양의 의사표시에 학자금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예솔은 법적 신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조건 등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법 원칙을 근거로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입양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입양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협의상 파양을 위하여 상대방과 씨름하던 의뢰인은 예상을 뛰어넘은 성과에 연신 예솔의 가사전문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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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이혼청구 승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오로지 이혼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류상으로는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8년여간 배우자와 별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였고, 배우자에게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었기에,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 간에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고, 배우자 일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우리 법체계가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별다른 이혼 사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이혼이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변호사 조력의 결과 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가정 상담 절차를 권하는데, 해당 절차는 5~7개월가량이 필요한 매우 긴 과정입니다. 또한 해당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배우자 일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예솔의 이혼전문팀은 의뢰인의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에서 한 시간 반 동안 끈질기게 상대방을 설득한 끝에, 수년간을 끌어온 이혼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꼭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예솔의 이혼전문팀은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