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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어느 정도 규모의 채무를 남겨놓으셨는지 정확한 추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상속된 채무의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의뢰인의 아버지께서 국가기관에 체납했던 세금까지 합산하여 상속채무의 규모를 파악한 후, 구비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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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포기심판청구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상속재산으로는 아버지의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없었고, 이에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형제자매 역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해야하는 사건이었고, 이에 동시에 많은 구비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을 함께 진행하고, 구비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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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 및 상간남소송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예솔의 이혼전문팀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예솔은 의뢰인의 아내에게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이에 맞서 의뢰인에게 반소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생각을 바꾸어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치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아내에게 이혼청구를 하였고, 이에 맞서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반소청구를 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이혼의사를 철회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반소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진행하던 이혼소송을 종결시켜야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결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레 소송 진행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원하는 결과만을 취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예솔의 이혼전문팀은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조사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고, 의뢰인에게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던 가사조사 등을 활용하여, 우선 피고와의 재결합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고, 상대방이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소취하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법원에서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법원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피고는 소송 끝까지 원고와의 다툼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등, 끝까지 저항하였지만 예솔의 체계적인 공격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상간남에 대하여는 1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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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 반환 승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결혼전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차용증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후 이별하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기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 소송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의 인적사항이라고는 이름과 전 직장명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적사항 확보가 중요한 문제였으며,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계좌 입금내역만으로 대여금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의 이름과 직업을 토대로 현 직장으로 추정되는 곳을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완전한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입금내역과 함께 대여금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강하여 차용증 없이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낸 금원이 모두 대여금임을 확인받아, 청구금액 전액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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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 사건 승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동의하에 자신들의 명의를 피고에게 빌려주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권한을 피고에게 주고, 차량 구입비용(할부 금액)은 피고가 납부하는 계약을 구두로 맺었으나, 피고가 할부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의 인도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일명 렌트사기)에서 법무법인 예솔을 찾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명의대여에 동의한 상태였으며, 차량의 명의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받은 피해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구성원 변호사들 간의 끝없는 논의를 거쳐,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찾고, 신용에 관한 손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소송이 이루어 질수 있게 하였으며, 의뢰인들이 받은 금전적인 피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인정받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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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혼인무효 승소
O 사안의 개요의뢰인 모친이 사망하기 직전에 모친의 사실혼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본 사안은 의뢰인의 모친과 그의 사실혼 배우자의 혼인신고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모친의 사실혼배우자와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에솔은 의뢰인에게 사안의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조언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솔은 혼인신고의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신문을 하였고, 당시 혼인이 무효임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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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고,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기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미성년 자녀들은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순차적으로 할 경우 상당한 시간지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인 구비서류가 필요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의뢰인과 미성년자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하고, 법정대리인 구비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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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남소송 위자료청구 승소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이 배우자가 2명과 부정행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배우자와 이혼을 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상간남 중 1명은 자신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고, 재판부에서도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의뢰인 측에 입증하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남들의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이에 대한 내용 등을 통해서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유부녀임을 알고 관계를 맺어왔음을 추론하였고, 배우자와 연락을 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재판부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음을 인정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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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양육비변경신청 및 과거양육비 청구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양육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10년 넘게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이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어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기 어려웠고,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양육조서를 작성해 놓지 않아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불투명하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양육조서를 의무화 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호수 등을 확인하고, 세무서 및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여,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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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소송 승소
O 사안의 개요상대방이 부정행위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은 자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명백한 증거가 없었고, 상대방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토지개발에 투자하여 투자금 등을 회수할 수 없고, 이미 돈을 은닉해놓은 상황이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분에게 자동통화녹음내역 등이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하였고, 통화녹음파일 등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투자하였다는 땅을 살펴보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땅임을 확인하고, 금융거래조회내역으로 은닉한 돈을 찾아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재산분할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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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전자거래법위반 항소심파기 (징역형->벌금형 감형)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본범들에게 속아,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본범들에게 보내주었으며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당시 어렵게 취직한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등도 받을 수 없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예솔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증거기록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비교적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을 통하여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어떠한 심경의 변화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법원에서 의뢰인의 형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양형인자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결과 예솔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재판기록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1심 주장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범행의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본범들에게 속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판단을 제대하 할 수 없게되었던 경제적 사정 등을 추가로 증명하면서, 의뢰인의 범행 자백에 설득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실직을 하게 되어 갱생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변호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따라주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하는 방향대로, 진심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재판장님께서는 선고일에, “본인은 최종까지 피고인의 형을 낮춰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남기시며,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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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강제추행 무죄판결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의료보조기구를 판매하는 자로, 병원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환자에게 의료보조기구의 착용방법을 안내하고, 착용을 도왔으나, 의뢰인의 도움을 받았던 환자는 의료보조기구 착용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졌으며 이로써 성적 수취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추행의 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추행 혐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착용한 의료보조기구의 특징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정 신체부위에 근접해 있어, 추행의 사실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재판부에 있었기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무죄주장을 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료보조기구 착용 모습을 다각도로 촬영하여,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없을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신문과정에서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찾아 주장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