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투자금 관련 소송 1심 승소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2심 역시 승소한 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하여 고율 이자를 지급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당시 상대방은 이자제한법 등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여차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투자사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썼고, 의뢰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투자약정의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또다시 걸어왔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과 과거 돈거래, 소송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 역시 정지시키고자 3차례나 연거푸 신청할 정도로 집요하였으며, 의뢰인은 투자약정을 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기에 이를 방어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지난 소송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역으로 8700만원 가량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1심을 마무리하였고, 2심 과정에서도 한결같이 노력한 결과,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