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승소판결(만 1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아버지로 지정)

1. 사안 의뢰인인 남편측에서 약간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지만 혼인파탄에 대하여 아내 측에서도 일정정도 귀책사유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귀책사유의 정도를 따진다면 남편측의 귀책사유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지 오래된 부부는 아니라 재산분할 보다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집착이 양쪽 모두 매우 강한 사건이었습니다.2. 요구사항 앞서 말씀드린데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이혼소송에서 다뤄지는 다른 사안보다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매우 치열한 사안이었고, 저희 의뢰인인 남편분은 아이가 이제 1살 갓 넘은 상태에서 자신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걱정이 있는 상황이어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불리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측도 마찬가지이지만 남편측에서도 친권과 양육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3. 결론 친권과 양육권자로 저희 의뢰인인 남편측이 지정되어야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여러가지 자료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은 역시 아이의 나이가 매우 어리므로 엄마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조정과정에서도 조정위원들의 주장은 상대방인 엄마쪽에 친권과 양육권을 주자는 입장이었으나, 이러한 주장이 부당함을 피력하고,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의 양육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설득하여, 결국 남편인 저희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성공사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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