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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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간소송

[상간소송] 위자료 지급 조정 성공사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되어, 이에 대해 31,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제시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매우 명확한 상황이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부정행위의 수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15,000,000원 이상의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소장이 접수된 지 불과 2달 만에 사건을 신속하게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가사 #상속

[가사소송] 특별상속한정승인 인용결정
본 사건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후순위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거액의 상속채무에 관한 소송이 들어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선순위 상속인과 의뢰인이 동거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점과, 그에 관련된 정황 등을 상세하게 소명 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이 선순위 상속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상속포기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인
#회생 및 파산 #법인파산

[파산회생] 법인파산 선고 성공사례
신청인의 회사는 지적재산권 자산 등의 무형자산을 주요자산으로 하는 회사였으나,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건은 회계장부상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상태였고, 직전년도까지도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는 파산 선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신청인 회사가 현재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사실과 더 이상의 매출의 발생이 어렵다는 사실 등을 적절히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가사 #상속

[가사소송]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채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태였고, 해당 채무를 상속 받게 될 상속인이 다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다수의 상속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오차 없이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통해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형사 #업무방해

[형사소송] 업무방해 고소 피의자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카페에 건설 사업 시행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던 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댓글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였던바, 이를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작성한 글이 사회통념상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인식 또한 없었고,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혐의
#형사 #사기

[형사소송] 대여금 사기 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이 전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극심한 경제적·정신적고통을 겪어오다 법무법인 예솔을 찾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전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전여자친구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전여자친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의뢰인과 전여자친구의 직장동료 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전여자친구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전여자친구는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에게 대여해 준 금원 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소성공
#형사 #사기

[형사사건] 인테리어업자 사기 고소 실형 및 배상명령인용 성공사례
의뢰인이 인테리어업자에게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대금으로 1,6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지연·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찾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인테리어업자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인테리어업자에 대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테리어업자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예솔이 진행한 배상명령신청 또한 인용되어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상명령
#가사 #상간소송

[민사소송]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배우자가 직장 상사인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던 의뢰인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기간이 약 7개월로 비교적 단기인 관계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서면 및 변론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의 정도, 그로 인한 의뢰인 가정의 파탄 및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2,0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인용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소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의뢰인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이었으나 랜덤채팅 어플의 특성상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의자신문 일정 또한 다소 촉박하게 지정되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를 입수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한편,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빠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에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이 참여하여 조력을 제공하였고, 피의자신문을 마친 즉시 변호인 의견서,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빠르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가사 #성년후견개시

[가사소송]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인용결정
치매를 앓고 계신 의뢰인의 아버지가 본인의 재산을 친척들에게 처분하려 하시어, 의뢰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친척들로부터 아버지를 보호하고자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아버지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의뢰인 어머니와 아들인 의뢰인 외에, 의뢰인 아버지와 전배우자 사이의 아들인 ‘관계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인’과 이복형제인 관계로 단 한 번 연락조차 한 일이 없었기에 ‘관계인’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추정 선순위 상속인 동의서’를 받는 것은커녕,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에 관한 ‘관계인’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및 사전현황설명서 등에 위와 같은 사정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심문기일 당일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고 성년후견 개시의 급박한 사정을 변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심문기일 당일 ‘관계인’ 대리인으로 출석한 ‘관계인’측 변호사도 성년후견 개시에 관한 동의 의사를 밝혔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의뢰인은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용결정
#가사 #상간소송

[상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80% 승소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수 개월 간 부정한 관계에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이며 자녀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가 내밀한 관계였다는 사실,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를 만나온 사실 등이 원고 배우자의 진술서, 사진 등을 통해 입증되었고,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약 12년에 이르는 점,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3명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다소 높은 금액의 위자료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내려 노력하였음에도 끝낼 수 없었던 이유 및 현재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한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 변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청구금액 30,000,100원 중 7,000,000원 인용’ 및 ‘소송비용 (원·피고) 각자 부담’이라는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
#가사 #이혼

[이혼소송]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승소
본 사건은 의뢰인이 황혼에 접어든 부모님의 이혼을 도와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은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장기간 의뢰인 아버지의 지속적인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후 아버지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채로 약 3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장에 의뢰인 어머니가 의뢰인 아버지로부터 당한 가정 폭력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는 한편 두 사람의 자녀인 의뢰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혼인파탄’ 사실을 충분히 소명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2023. 5.경 소장을 제출하고 약 2달 후인 2023. 7.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 부모님은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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