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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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간소송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원고 승소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상간남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법원 판결을 통해 상간남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간남에게 소송절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였고, 그와 같은 조력의 결과 상간남이 직접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승낙한다’라는 내용의 청구인낙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청구인낙 답변서의 제출로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30,000,100원 중 30,000,000을 인용’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상간남)가 부담’하는 내용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그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승소
#형사 #보이스피싱

[형사소송] 보이스피싱사기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국에서 “피의자”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상담 초기에는 매우 불안정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홀로 공부하러 온 20대 초반의 유학생이었는데, 본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강제 추방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단순히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의 수법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진술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해주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는 등 변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끝난 직후 이 사건 경위,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및 이에 대한 관련 자료(중국어로 대화한 메신저 내역을 번역하여 제출) 등을 정리하여 바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법무법인 예솔 변호인단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민사 #상속

[민사소송]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승소
의뢰인은 약 9년 전,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의뢰인의 형제로부터 해당 상속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상속받은 부동산등기의 말소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당시, 동순위 상속권자인 의뢰인의 모친과 형제로부터 상속분할협의를 통하여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단독 상속을 받게 되었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부정하는 상황에 처하여 있는데다 상속분할협의와 관련한 사안들 중 불분명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다른 동순위 상속인들로부터 상속분할협의를 통해 아버지 부동산을 단독 상속 받은 점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부동산을 관리해온 방법, 당시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속 받은 부동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성본변경

[가사소송] 자의 성본변경 성공사례
의뢰인은 20년 전 이혼 후, 재혼한 상태에서 성인이 된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자녀의 친부와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친부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이외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자의 성본변경 청구를 통하여 친부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 하였습니다.이후 친부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도 성본변경이 가능하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사한 사안의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이에 맞춰 주장·입증을 한 결과 의뢰인의 요청대로 자녀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승소
본 사안은 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및 모형 제작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디자인 단계에서 더 이상 의뢰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고 이미 지급된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의 계약취소통보로 인하여 저희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행거절에 따른 명백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현재 의뢰인이 받은 디자인이 다른 용역업체를 통해 진행할 때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통해 디자인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치가 손해액에 산정이 될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이행의사가 없는 명백할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디자인의 경우 다른 업체들에게 견적의뢰 등을 통해 디자인을 활용하여 이후 제작단계부터 의뢰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결국 의뢰인에게 전액을 환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소액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기에 저희 법인은 승소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였고, 결국 전부승소판결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승소
#민사 #

[민사소송] 회원지위확인소송 승소
본 사안은 사단법인 대표자의 선출과정에 대하여 일부 회원이 절차법상, 실체법상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대표자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저희가 승소를 한 후, 판결 이유에서 승소의 결정적 이유가 된 회원지위와 관련하여 재차 회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업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패소 후, 판결의 패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회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회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다시 대표자의 선출에 대하여 다시 문제를 삼고자 한 사건으로, 원고가 회원의 지위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과 근거가 옳지 않고 회원 지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절차의 위법이나 정관상 회원 지위 상실의 규정에 대한 해석 등을 이유로 원고의 지위 상실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피고는 절차의 위법이 없고, 정관의 해석상 원고의 지위상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이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승소
#가사 #상속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조정 성공사례
본 사건은 20여년 년 전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신 후 최근 의뢰인의 조부가 사망하시어, 의뢰인 자매가 의뢰인 조부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의뢰인 부친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 조부의 상속인으로는 조부의 자녀들과 의뢰인 자매가 있는 상황에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부의 자녀들이 조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분을 100%로, 의뢰인 자매의 기여분을 0%로 주장하는 기여분 반심판청구를 제기 한 상황으로, 자칫 의뢰인 자매가 분할 받을 상속재산이 없다는 판결이 나올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조부의 자녀들의 기여분 반심판청구에 대해서 1) ‘피대습자(의뢰인 자매의 부친)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한편, 2) 조부의 자녀들이 조부의 사망 전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찾아내어 그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였습니다. 3) 또한 조정 절차에 앞서 상속재산의 시가 및 공시지가를 모두 산출해낸 후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다소 유리한 상황에서 조정 절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매가 조부의 자녀들로부터 각 상속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형사 #성폭력

[형사재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촬영, 협박) 집행유예선고
의뢰인이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한 세 가지 범죄가 병합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피해자와 직접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먼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문·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조언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와 변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두 범죄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민사 #상간소송

[민사소송] 상간남소송 합의 성공사례
배우자의 오래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부정행위 상대방과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 성공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아티스트인 의뢰인이 아트 관련 해외연수 주최자인 피고와 해외연수 계약을 체결하고 연수를 다녀온 뒤, 피고를 상대로 연수 당시 피고가 연수 주최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고 약정과 다른 이행 제공으로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생긴 손해배상청구금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과 피고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바 피고가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사항, 즉 채무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여 채무의 불완전이행 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연수 주최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채무의 불완전이행 사실 등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자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실, 채무의 불완전이행 사실 등을 인정하게 되었고,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금 2,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75%인용 및 위자료 기각 승소사례
혼인 기간 14년에 이르는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은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14년에 이르러 비교적 장기간이었고,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가사를 전담하며 소득 활동 또한 하였던 사정으로 인해 재산분할의 비율이 50:50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1) 부부공동재산 중 주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보증금이 당초 의뢰인의 혼인 전 재산으로 마련되었던 사정,2)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높은 소득액을 증명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3) 배우자의 계좌내역 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비합리적인 가계 재정 운용에 대해 주장·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고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무려 ‘75% : 25%’로 인정되어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매우 높은 금액의 정산금을 지급 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상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인용 반소청구 기각 승소
의뢰인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장동료가 오랜 시간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또한 상간녀가 외도사실을 부정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의뢰인이 자신을 감시하고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자신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반소를 제기, 지인들의 진술과 교묘히 조작된 사진들로 거짓 주장을 펼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상간녀의 외도사실 입증을 위해, 외도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취합하여 상간녀의 대응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한편, 상간녀의 반소에 대하여, 상간녀의 주장이 거짓 주장임을 입증할 자료와 법리를 구성하여 소송에 임하였습니다.그 결과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상간녀의 반소는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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