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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피고 전부승소
의뢰인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제3자인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인 원고는 토지 매매대금으로 돈을 지급한 것인데도 토지를 인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에게 돈을 요청한 의뢰인의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사건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또한 채무자가 의뢰인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돈의 목적을 의뢰인도 알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와 판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이 지급한 소송 비용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승소
#형사 #병역법

[형사소송] 병역법위반 무혐의처분
의뢰인은 병역등급판정전담 의사로,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던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의 연예인에게 병역면제 판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병역면제 브로커’ 및 ‘병역면제 연예인’과 관련이 없었으나, 병역판정 중 발생한 실수로 인하여 병역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실수들이 수사기관에서는 병역법 위반으로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그 결과 당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안들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형사 #음주운전

[형사재판]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행유예성공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정차중인 택시운전 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택시운전사가 이를 피해 달아나자 직접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사건 당시 만취상태로 범행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특히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관련하여 범행의 동기가 전혀 없는 소위 ‘묻지마 범행’이었기에 죄질 평가에 있어 좋지 않은 평가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모든 문제가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에 있다는 것으로 파악, 잘 못된 음주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반성의 진심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형사 #아동청소년법

[형사소송]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해당 혐의로 인해 구속의 위험이 있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 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으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따라서 재판부로부터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의 구성 및 제출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보호자와 지속적인 설득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이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여 양형자료를 확보 하였습니다.이러한 양형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여,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형사 #성폭력

[형사소송]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즐겨 찾는 pc방을 이용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 여성이 촬영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각 화장실을 이용한 남성이 의뢰인 한 명 뿐이었던 상황으로, 경찰로부터 강한 의심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억울한 누명으로 의뢰인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방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사건발생 당시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아 수사에 임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형사 #강제추행

[형사소송]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자리 후, 이동한 노래방에서 상호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으나, 다음날 노래방에 방문했던 직장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cctv 등)도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고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깊은 의심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노래방에 들어가고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목격한 목격자를 찾아 그들로부터 적극적인 진술을 받아, 사건발생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준비하였으며,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의 판례를 찾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형사 #음주운전

[형사소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및음주운전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 이상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상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5㎞ 이상이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중점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 요소를 주장함으로써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소
#형사 #성폭력

[형사소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성공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수 개의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는 등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양형사유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 요소를 주장함으로써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형사 #절도

[형사소송] 야간주거침입절도 다수전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전력과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는 등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양형 사유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 요소를 주장함으로써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형사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전과7범, 공무집행방해전과2범) 집행유예성공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전과 7범, 공무집행방해 전과 2범이었던 바, 실형을 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에게 반성문·탄원서의 제출 등 기본적인 조언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사공탁, 음주 치료를 권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와 변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2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가사 #유류분

[가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정성립 성공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4 남매 중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에게만 아파트,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증하여, 의뢰인이 형제들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형제들로부터 아파트,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반환 받기를 원하였으나, 시골에 위치한 토지의 특성 상 감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 절차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 시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주변 토지들의 거래 가액을 평균 내어 이 사건 토지의 예상 시가를 산출한 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면의 제출로 다소 유리한 상황에서 조정 절차에 임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피고들로부터 각 1,100만 원 정도 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들로부터 각 1,4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형사 #아동청소년법

[형사소송]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한창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죄목인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형이 무겁고, 의뢰인의 경우 이미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을 위한 거듭된 선처 주장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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