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행유예성공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정차중인 택시운전 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택시운전사가 이를 피해 달아나자 직접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사건 당시 만취상태로 범행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특히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관련하여 범행의 동기가 전혀 없는 소위 ‘묻지마 범행’이었기에 죄질 평가에 있어 좋지 않은 평가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모든 문제가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에 있다는 것으로 파악, 잘 못된 음주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반성의 진심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