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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이의소송

[민사소송] 청구이의소송 조정결정 성공사례
본 사건의 경우 과거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 모르게 차용증에 의뢰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 이후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의 배우자가 그 사실을 감춰 의뢰인 모르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해당 판결문으로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과거 판결이 확정되어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철저하고 정확한 법리조사 및 상황 파악을 통해 기존 판결 내용을 번복하는데 성공,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정
#가사 #양육비

[가사소송] 양육비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은 과거 이혼할 당시 자녀 양육비에 관해 정한 바가 없어 양육비를 일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과거 이혼 당시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받아간 재산이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선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꼼꼼한 양육비 산정을 통해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무직이고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적절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승소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성립 성공사례
본 사건은 유흥업소에 다니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유흥업소에 다니고 있던 상간녀가 실제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던 바 상간녀의 주소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나이 어린 자녀가 있던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치 않았기에 상간 소송 승소 판결 이후 상간녀의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 제기 후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더 나아가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조정 절차에서 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상간녀는 ‘1,700만 원의 위자료’와, ‘피고의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1,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배우자 또한 상간녀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우려가 없어져 보다 빨리 가정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
#민사 #약정금

[민사소송] 약정금청구소송 승소
의뢰인은 수년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은 상속재산과 관련이 있어 상속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전문적인 법적 주장으로 상대방이 다양한 항변 사항들을 배척하고 약정금 원금 전부와 이자 부분까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
#형사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경찰서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찰이 발생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동일 전과가 있었고, 음주 관련 전과도 수차례 있어서 실형을 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강조하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방안들을 제시하여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들이 매우 적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가사 #한정승인

[가사소송] 한정상속승인 인용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한정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망인의 채무 관련하여 과거 소송 등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어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소명 할 내용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시기적절한 진행으로 성공적으로 한정승인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
#가사 #조정이혼

[가사소송] 조정이혼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혼을 조속히 원하는 상황으로, 원활하고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 사정상 빠른 이혼 절차가 필수적이었으므로 상대방과 원활한 조율을 통해 효율적인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과 원만한 조율과 빠른 절차 진행을 통해 약 두 달 만에 이혼 절차를 완료하여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성공
#형사 #유사강간미수

[형사소송] 유사강간미수 무죄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피해자로 인해 유사강간미수죄로 공소제기 되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간접 증거 및 정황 만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들을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 전세 사기 피해자로, 전세금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연락 두절이 되어 원활한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예솔은 적절한 주장과 증거를 최대한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전세 부동산 반환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단순이행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
#민사 #약정금

[민사소송] 약정금청구소송 조정성립 성공사례
주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원고 주류 판매회사와 ‘원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무이자로 50,000,000원을 대여하는 대신, 3년 동안 의뢰인 주점의 주류를 독점 납품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할 시 원고 회사에게 15,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갑작스럽게 발발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점의 운영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지키지 못하였고, 원고 회사는 거래약정서를 들어 ‘의뢰인은 원고 회사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회사 간 작성한 거래약정서 상 ‘15,000,000원 위약금 약정’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고, 의뢰인이 약정한 3년 독점 납품 약정을 위반한 것 또한 입증되었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위약금을 인정하되 최대한 그 금액을 감액하는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답변서에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89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89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적시 하며, 본 사안의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점,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15,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한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원고 회사는 본 사건 소에서 위약금 15,000,000원이 전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고, 조정 절차에서 원고 회사와 법무법인 예솔 변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원고 회사에게 8,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원고 회사는 의뢰인에게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일체의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약정된 15,000,000원이 아닌 8,000,000원의 위약금만을 지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7,000,000원의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성립 성공사례
본 사건은 친구 사이인 피고1, 피고2가 공모하여 의뢰인에게 피고1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한 경우입니다. 이후 피고1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1과 피고2가 사전 공모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1이 의뢰인과 진지한 교제의 의사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피고들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의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피고들이 공모하여 의뢰인에게 피고1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진지한 교제의 의사를 갖도록 유도한 점’을 증명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를 적시하여 피고들이 의뢰인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피고들의 의뢰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가사 #개명신청

[가사소송] 개명신청 인용 사례
의뢰인은 ‘ㅇ석ㅇ’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ㅇㅇㅇ’으로 개명하고자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 온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이름인 ‘ㅇ석ㅇ’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흔히 쓰이는 평범한 이름 중 하나였던 바, ‘의뢰인이 개명을 해야만 하는 구체적 사유’를 소명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개명허가신청서에 의뢰인이 ‘ㅇ석ㅇ’라는 이름으로 인해 어린시절부터 ‘ㅇ돌ㅇ’, ‘돌대가리’ 등의 놀림을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 향후 외국에서 생활할 예정인 의뢰인의 이름 ‘o석ㅇ’가 외국인들에게 ‘ㅇsuckㅇ’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는 점 등 의뢰인이 개명을 해야만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개명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인 ‘ㅇㅇㅇ’으로 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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