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이혼소송을 의뢰한 의뢰인이 이혼소송이 끝나는 기간 동안 미성년자녀들을 도보는 상황에서 모든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 및 아이들의 이사, 전학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 소송이 종결 되기 전 미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세 아이 중 한명을 상대방이 데리고 있으면서 전혀 연락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나머지 두 아이를 데리고 와야한다면서, 먼저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자신의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요구사항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아이를 데려오고, 상대방이 아이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저희가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받아 양육비를 받를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이 종결 되기 전 미리 양육비를 상대방으로 부터 받고,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학교를 전학하거나 하는 등 이혼소송으로 인해 자녀와 관련된 문제들을 미리 확정지어 다툼이 없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켰고,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이혼절차가 종결하기 전까지 모든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저희 의뢰인을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상대방으로 부터 미리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최종적으로 이혼소송에서도 양육권 등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