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군인이었던 의뢰인은 군 내에서 다른 장교와 불륜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 점이 배우자에게 걸려 이혼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륜상대방은 이혼한 의뢰인에게 관계를 끊자고 요구하더니,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2심부터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군사재판의 경우 그 특이성으로 인해 일반 법원에서의 재판과 변론의 방향이나 태도를 달리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비록 1심 재판과정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1심 변호인도 무죄 주장보다는 합의를 권유하였고, 2심의 주심판사조차도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대한 의사와 진행상황 여부를 물어보고, 피고인신문을 굳이 강행하거나, ‘그래서 잘했다는 거냐’는 취지로 묻기도 하는 등, 모든 환경이 피고인에게 극히 비우호적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이에 본 변호사는 단호하게 무죄 주장을 재차 강조하며 변론하였고, 증인의 증언이 대부분 일관성이 없고 증인의 증언이 자신의 피해사실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강하게 증언하고 있는 태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 있어서도 검사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아 무죄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