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부친의 실수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로 호적이 기재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부모님은 이혼을 한 이후 친모는 영영 집을 떠나버렸고, 의뢰인은 30년이 넘도록 호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아이를 호적상 아버지 없는 아이로 등재시키고 싶지 않았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모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을 들을 수 있었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과거 이혼한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매우 오래되었고 30년 가까이 연락이 끊어져 가족관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태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정상적인 소송 진행이 어렵자, 의뢰인은 모두 포기하고 자신이 부모, 형제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서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려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이에 본 변호사는 끈질긴 연구와 노력을 통해, 출생확인 심판을 구하는 방법으로 30년 이상 늦은 출생신고를 새로이 함으로서 의뢰인이 정상적인 가족관계등록부를 갖도록 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