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의 급여로 치료를 받았으나, 아무리 치료를 받더라도 차도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세가 호전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병원을 옮겨다니며 다른 과의 치료를 2년 가량 받았지만 여전히 병세를 호전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소 제기된 당시가 되어서야 의뢰인은 차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여전히 회복은 요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진단을 받은 병원들에서는 모두 하나 같이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단만이 나왔고, 그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끝까지 병명 등을 확정지어 청구된 보험금들을 돌려받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과거 의뢰인이 진단받은 내용들을 참조하여 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 및 신체감정신청 등을 통해 의뢰인이 느끼는 증상과 같은 병명을 최대한 찾아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와 상당히 원만한 조건의 합의점을 찾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화해권고를 통해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고, 결과는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와 다름없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