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소년 3명이었던 의뢰인들은 함께 어울리던 동년배 여성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간음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성폭력범죄특례법상의 특수강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구속영장신청이 되어 구금되면서부터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만 18세의 의뢰인들이었지만 무척 중한 죄명으로 입건되었고, 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었으며, 검사가 소년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였는데다가 구형도 무척 높아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들을 접견하며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의뢰인들에 대한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하여 특수강간의 혐의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소년처분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