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작은 가죽공장을 운영하던 중 경영이 차츰차츰 어려워졌고, 대출을 통해 한계까지 버티타 도저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인파산을 문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개인파산의 경우 최근 1년 사이 발생한 대출,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지고 들고 있으므로, 1년 미만의 채무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기다렸다가 파산을 진행하거나, 제외시킨 뒤 하는 등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변제한 내역들이나 재산처분내역이 있으면 이를 엄격히 따지게 됩니다.
의뢰인 같은 경우 최근 1년 사이에 발생한 대출이 다수 존재하였고, 특히 개개인 직원들, 그러나 4대보험이 신고되지 않은 직원들이 다수 있어 개인들에게 자산을 빼돌리거나 일부 채권자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변제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기 쉬웠고, 그러한 점들이 문제가 되어 다른 사무실에서는 수임을 거절하였고, 법률사무소 예솔에 의뢰하여 온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개개인들에게 변제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최근 대출의 사용내역을 근거로 해당 채무의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최대한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위 사정 하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합의금 지불을 조건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면책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