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 15년 가량 부정행위를 해왔었고, 매우 최근까지도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의뢰인과 다툰 이후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음을 언급하며 이를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이이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뜻밖이었고, 이전이든 이후든 증거수집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성범죄를 여럿 들어 고소를 한 사안이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매우 증오하는 상황이었으며, 대단히 과도한 합의금을 수차례에 걸쳐 올려가며 요구하였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를 시도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철저히 법리와 사실에 입각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 다른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을 원망하고 있음을 밝히며 다투었고, 그 결과 고소가 이루어진 5개의 범행, 특히 가장 무거운 감금, 강제추행과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무혐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