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어느 여성과 혼인하며 해당 여성의 자녀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 여성과 이혼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입양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어 의뢰인에 대해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파양은 신분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법적 사유가 없는 한 인용되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상대방은 따로 산지가 오래되었을 뿐, 마땅한 파양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상당히 난맥을 겪기 십상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소를 진행하며 상대방이 소송 진행 이후 출석도, 변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