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재혼 부부의 사건으로서, 남자와 여자 모두 양육권을 극렬히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이었고, 임시양육자지정이 누구로 될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한번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판결의 결과 역시 뒤집힐 것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사전처분의 결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남자는 면접교섭조차 일절 의뢰인의 핑계만을 대며 시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면접교섭도, 양육비 지급도 모두 불성실하며 자녀를 미끼로 재산분할의 주장을 포기하게끔 하려는 의도임을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