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어떤 배우자가 있던 남자와 만남을 갖던 중 해당 남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의 소 제기로 인해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합의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이를 포착한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에게 2차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과거 합의 당시 위약벌 조항을 삽입한 합의서가 있음을 주장하며 위약벌 5천만원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간접적인 증거로 주장하는 사항들이 있었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위약벌에 대해 강력히 근거 없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위약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