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7천만원의 사기피해를 당하였고, 이후 구제를 위해 의뢰해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감쪽같이 속아 대출 받아가면서까지 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액이 무려 7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에 대해서 별다른 제시를 하지 않고 있었고, 의뢰인으로서는 어떻게든 구제를 받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액에 대해 배상명령인용결정을 받았고, 피해액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피고인이 1심 판결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