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시장에서 만나게 된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배우자의 집안에서 반대가 심하여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해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혼인신고를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하였으나,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배우자는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 이상 자녀를 양육하며 동거하여 왔으나, 배우자 집안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 등을 같은 주소지로 해놓지 않았고, 서류상 이혼신고 이후 혼인신고가 다시 이루어지기까지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상대방은 이를 두고 혼인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자녀의 진술이 배우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그 간의 동거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한편,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의 특이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서, 장기간의 혼인기간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충분히 참작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