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건 경위 및 조력의 결과

피고인의 경우 존속살인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전과로 인하여 살인전과누범기간이어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단하건데 사건 자체를 부인하거나 다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최대한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한다고 사료되어, 피고인의 반성문과 탄원서에 집중하고, 보안처분의 결정요소인 출소 후 생활 등에 대해서 적극어필하여 중형을 피하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등록 및 전자팔찌가 피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위와 같은 전략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이러한 보전처분을 피하는 판결을 받은 매우 의미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