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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1-12-24 14:21:27
  • 조회수 107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내려쳐 특수폭행으로 기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폭행과 관련한 전과가 많고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내리쳤고이로 인하여 병이 깨졌습니다또한 특수폭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습니다게다가 재판부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변호인은 목격자를 찾아 상대방이 의뢰인을 먼저 가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상 최소형을 선고받고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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