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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3-03 12:58:17
  • 조회수 123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법인대표로서 의뢰인 명의 재산이 법인명의로 이전되었다고 이를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압류 등을 한 사실이 있어, 의뢰인 명의 재산이 법인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사해행위소송의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법리적으로 사해행위 소송에서 안날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이 의뢰인 재산에 압류 등을 하여 의뢰인 명의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갔음을 안 순간이 사해행위 안날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예솔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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