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상담신청

닫기

문자상담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이름
전화번호
상담내용
(40자 이내)
개인정보취급방침동의 (보러가기)
SMS수신동의합니다.

무료 유선상담

닫기

여러분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TEL : 02. 3487. 3535.
TEL : 070. 4291. 8351.

승소사례

법무법인 예솔은 전문성과, 정직함,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승소사례

[민사소송] 용역비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3-11 16:18:03
  • 조회수 129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온라인광고컨설팅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서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며 용역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심에서는 의뢰인 회사와 상대방 회사 간의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구두로 약정했던 용역비 전액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한 상태로, 추가적인 증거 없이 항소를 통해 용역비 중 일부라도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들의 판례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하여 적절하게 청구를 변경하여 소송을 진행, 결국 약정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을 항소심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목록





이전글 [형사소송] 미성년자 몰래카메라촬영 성공사례
다음글 [가사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