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해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이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안 시점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있었던 시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이 의뢰인이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하여 자신들이 압류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상대방을 알 수없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이전에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히 의뢰인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이때 상대방이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부합한다는 설명을 재판부에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받아드려져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