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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 재산분할 성공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7-22 13:24:39
  • 조회수 4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기여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해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과 상담 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채무가 전부 의뢰인의 사업자금을 위해서 발생된 점 등이 인정되는 사안이었고, 이에 재산분할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비록 상대방의 채무가 의뢰인의 사업자금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나 재산분할이 청산이외에 부양의 성격도 있는 점, 의뢰인이 사업소득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건낸 점 등을 적극 읍소하여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추가로 7300만원을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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