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통해 이유 부분의 일부 무죄를 받고, 이로 인하여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여 의뢰인이 법무법인 예솔에 다시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검사는 일부 무죄 부분이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고, 사실오인이 있으니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사안의 경우 일부 무죄 부분의 판단이 부당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일부 무죄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의 진술 및 그 진술의 신빙성, 일관되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는 반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적극 항변하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