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의뢰인분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바, 사실혼 관계 존재 여부 및 사안의 경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실제로 의뢰인과 배우자가 오랜 기간 동거를 하였고, 배우자가 의뢰인을 가족들에게 소개하였으며,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족들과 교류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사실혼 존재확인을 법원에 구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