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안의 개요

아버지가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자신 및 배우자와 의뢰인이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부모님의 친생자가 아니었으므로 부모님이 의뢰인을 양자의 목적으로 친생자신고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고, 양자 목적의 친생자 신고라면 파양 사유가 존재하는지 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가 아버지는 혈육상으로 작은 아버지와 조카 관계로, 부모님이 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 양자의 목적으로 의뢰인을 입양하였고, 양자의 효력으로 친생자 신고함이 분명함을 법무법인 예솔이 입증하였고, 의뢰인에게 별다른 파양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예솔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