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경찰서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찰이 발생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동일 전과가 있었고, 음주 관련 전과도 수차례 있어서 실형을 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강조하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방안들을 제시하여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들이 매우 적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