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자리 후, 이동한 노래방에서 상호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으나, 다음날 노래방에 방문했던 직장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cctv 등)도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고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깊은 의심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노래방에 들어가고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목격한 목격자를 찾아 그들로부터 적극적인 진술을 받아, 사건발생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준비하였으며,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의 판례를 찾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