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안의 개요
아티스트인 의뢰인이 아트 관련 해외연수 주최자인 피고와 해외연수 계약을 체결하고 연수를 다녀온 뒤, 피고를 상대로 연수 당시 피고가 연수 주최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고 약정과 다른 이행 제공으로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생긴 손해배상청구금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과 피고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바 피고가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사항, 즉 채무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여 채무의 불완전이행 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연수 주최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채무의 불완전이행 사실 등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자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실, 채무의 불완전이행 사실 등을 인정하게 되었고,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금 2,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