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안의 개요
20여 년 전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신 후 최근 의뢰인의 조부가 사망하시어, 의뢰인 자매가 의뢰인 조부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의뢰인 부친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한 사안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조부의 상속인으로는 조부의 자녀들과 의뢰인 자매가 있었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부의 자녀들이 조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분을 100%로, 의뢰인 자매의 기여분을 0%로 주장하는 기여분 반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자칫 의뢰인 자매가 분할받을 상속재산이 없다는 판결이 나올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조부의 자녀들의 기여분 반심판청구에 대해서 1) ‘피대습자(의뢰인 자매의 부친)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한편, 2) 조부의 자녀들이 조부의 사망 전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찾아내어 그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였습니다. 3) 또한 조정 절차에 앞서 상속재산의 시가 및 공시지가를 모두 산출해낸 후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다소 유리한 상황에서 조정 절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매가 조부의 자녀들로부터 각 상속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