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사단법인 대표자의 선출과정에 대하여 일부 회원이 절차법상, 실체법상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표자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저희가 승소를 한 후, 판결 이유에서 승소의 결정적 이유가 된 회원지위와 관련하여 재차 회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업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패소 후, 판결의 패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회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회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자시 대표자의 선출에 대하여 다시 문제를 삼고자 한 사건으로, 원고가 회원의 지위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과 근거가 터무니없고, 회원 지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차의 위법이나 정관상 회원 지위 상실의 규정에 대한 해석 등을 이유로 원고의 지위 상실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절차의 위법이 없고, 정관의 해석상 원고의 지위상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이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