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및 모형 제작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디자인 단계에서 더 이상 의뢰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고 이미 지급된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의 계약취소통보로 인하여 저희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행거절에 따른 명백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현재 의뢰인이 받은 디자인이 다른 용역업체를 통해 진행할 때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통해 디자인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치가 손해액에 산정이 될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이행의사가 없는 명백할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과 디자인의 경우 다른 업체들에게 견적의뢰 등을 통해 디자인을 활용하여 이후 제작단계부터 의뢰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전액을 환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소가가 400만원이 넘는 정도로 소액이지만 저희 법인은 승소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전부승소판결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