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카페에 건설 사업 시행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던 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댓글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였던바, 이를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작성한 글이 사회통념상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인식 또한 없었고,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