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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미성년자 강체추행 집행유예 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19-05-22 16:19:38
  • 조회수 864

서울동부지방법원 미성년자 강체추행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전과 3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공개 고시되는 것도 법원에서 필요가 없다고 한 결정으로 매우 성공적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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