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폭행으로 고소한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의뢰인이 알고 있던 상대방의 주소지 아파트 현관에서 상대방에게 만나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기존 형사사건이 진행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사전연락없이 방문하였다는 점, 특히 기존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담당검사에게 직접 연락하였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분의 행동과는 다르게 유죄로 판정된 이후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본 변호사는 즉각 선임계를 제출하고 경찰, 검찰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실제 있었던 일의 정도를 설명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여 조기에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