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2004. 1. 20>
-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 원 | 관 할 구 역 |
서 울 | 서울중앙 | |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성북구 |
서울동부 | |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
서울남부 | |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
서울북부 | | 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
서울서부 | |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
| 의 정 부 | |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가평군･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외에 고양시･파주시 |
고 양 | 고양시･파주시 |
| 인 천 | |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외에 부천시･김포시 |
부 천 | 부천시･김포시 |
| 수 원 | |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군･양평군 |
| | 성 남 | 성남시･하남시･광주시 |
| | 여 주 | 이천시･여주군･양평시 |
| | 평 택 | 평택시･안성시 |
안 산 | 광명시･시흥시･안산시 단원구･안산시 상록구 |
안 양 |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
| 춘 천 | | 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
| | 강 릉 | 강릉시･동해시･삼척시 |
| | 원 주 | 원주시･횡성군 |
| | 속 초 | 속초시･양양군･고성군 |
| | 영 월 | 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 |
대 전 | 대 전 | | 대전광역시･연기군･금산군 |
| | 홍 성 | 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 |
| | 공 주 | 공주시･청양군 |
| | 논 산 | 논산시･계룡시･부여군 |
| | 서 산 | 서산시･태안군･당진군 |
| | 천 안 | 천안시･아산시 |
가 정 | 대전광역시･연기군･금산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충청남도 |
| 청 주 | | 청주시･청원군･진천군･보은군･괴산군. 증평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북도 |
| | 충 주 | 충주시･음성군 |
| | 제 천 | 제천시･단양군 |
| | 영 동 | 영동군･옥천군 |
대 구 | 대 구 | | 대구광역시･영천시･경산시･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 |
서 부 |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성주군･고령군 |
| | 안 동 | 안동시･영주시･봉화군 |
| | 경 주 | 경주시 |
| | 포 항 | 울릉군･포항시 남구･포항시 북구 |
| | 김 천 | 김천시･구미시 |
| | 상 주 | 상주시･문경시･예천군 |
| | 의 성 | 의성군･군위군･청송군 |
| | 영 덕 | 영덕군･영양군･울진군 |
| | 가 정 | 대구광역시･영천시･경산시･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부 산 | 부 산 | | 부산광역시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북구･사상구･강서구･사하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
| | 동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
| | 가 정 | 부산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양산시 |
| 울 산 | | 울산광역시･양산시 |
| 창 원 | | 창원시･진해시･김해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외에 마산시･진주시･사천시･통영시･거제시･밀양시･함안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고성군･창녕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 |
| 마 산 | 마산시･함안군･의령군 |
진 주 |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
| 통 영 | 통영시･거제시･고성군 |
| 밀 양 | 밀양시･창녕군 |
| 거 창 | 거창군･함양군･합천군 |
광 주 | 광 주 | | 광주광역시･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
| | 목 포 |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 |
| | 장 흥 | 장흥군･강진군 |
| | 순 천 |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 |
| | 해 남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 | 가 정 | 광주광역시･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전 주 | | 전주시･김제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북도 |
군 산 | 군산시･익산시 |
정 읍 | 정읍시･부안군･고창군 |
남 원 | 남원시･장수군･순창군 |
제 주 | | 제주시･서귀포시 |
-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
-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
고등 법원 | 가정 법원 | 관 할 구 역 |
가사･소년 | 가 족 관 계 등 록 |
서울 | 서울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
-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 항소･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 -
합 의 부 명 | 관 할 구 역 |
춘천지방법본원합의부 |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
그 밖의 지방법원본원합의부 | 당해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합의부 |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