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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19-05-22 16:51:31
  • 조회수 144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O O O (OOOOOO-OOOOOOO) (전화 : )

전남 OOOOOOOOOO (: )

 

피신청인 O O O (OOOOOO-OOOOOOO)

전남 OOOOOOOOOO (: )

송달장소 : 전남 OOOOOOOOOO

 

목 적 물 의 가 액

11,580,000,

 

피보전권리의 요지

건물명도 청구권 등

 

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은 신청인이 OO지방법원 OO지원 2007타경 OOO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낙찰받아 2008. 12. 10. 매각허가결정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08. 12. 10.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번호 제OOOO호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그런데 피신청인은 아무런 권원없이 별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신청인은 경락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방해받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2009타기 OO호로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을 결정을 받아 2008. 6. 30. OO지방법원 OO지원 소속 집행관은 2008. 6. 30. 피신청인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집행할 것을 예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의 행적을 조사해본 결과 동인은 타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점유하에 있음을 기화로 위 집행관이 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려고 은밀히 계획중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건물 명도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소송 확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간에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타에 이전하여 버리면 후일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현저히 집행이 곤란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농후하므로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인도명령결정정본 사본 1

1. 건물등기부등본 1

1. 일반건축물대장 1

1.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

1. 주민등록초본 2

1. 위임장 1

 

20OO. . .

 

위 신청인 O O O ()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부 동 산 목 록

1. 전라남도 OOOOOOOOOO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2층 유흥주점, 창고, 주차장 및 주택
1층 유흥주점 84.82
1층 창고 36.18
1층 주차장 12.50
2층 주택 73.761층 전부

 

- 이 상 -

 

 

소송물가액산정내역서

1. 목적물가액

전라남도 OOOOOOOOOO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2층 유흥주점, 창고, 주차장 및 주택

1층 유흥주점 84.82

1층 창고 36.18

1층 주차장 12.50

2층 주택 73.761층 전부

 

위 건물 과세표준액 77,200,000

77,200,000× 30/100 = 23,160,000

 

2. 소송물가액 : 11,580,000,
(건물명도소송의 소가는 시가표준액의 1/2)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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