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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인의 변동사실, 임대차종료를 원인)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1-07-01 14:39:34
  • 조회수 94

소장-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인의 변동사실, 임대차종료를 원인)

소 장


원 고 O O O (OOOOOO-OOOOOOO) (전화 : 000-0000)

OOOOOO12(OO) (: 000-000)

피 고 O O O (OOOOOO-OOOOOOO)

OOOOOO23(OO) (: 000-000)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소외 홍길동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지급

원고는 소외 홍길동 사이에 20OO. O. O. 동인 소유의 OOOOOO34(OO)에 소재한 시멘트 블록조 스레브지붕 2층 주택 187을 차임 월 200,000, 매월 말일 지급 다음달분 지급, 임대차기간의 약정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으로 금 50,000,000원에 소외 홍길동에게 지급하고, 그 전세권등기를 마쳤습니다.

2. 피고의 임대차지위 승계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위 건물을 사용 중에 20OO. O. O, 소외 홍길동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피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3. 임대차의 종료와 건물의 명도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종종 원고에게 본 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끝에 20OO. O. O.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는 20OO. O. O. 위 건물을 명도하였습니다.

4. 보증금반환청구의 불이행

위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건물명도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

1. 주민등록초본 2

1. 소장부본 1

20 . . .

 

위 원고 O O O ()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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