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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조정신청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1-16 17:21:10
  • 조회수 1600

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조정신청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조정신청

신 청 인 김 O O (金 O O)(전화 : 000-0000)

19OO. O. O.생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OO시 OO구 OO로 12(OO동)

주 소 OO시 OO구 OO로 12(OO동)(우 : 000-000)

 

피신청인 1. 박 O O (朴 O O)(전화 : 000-0000)

19OO. O. O.생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OO시 OO구 OO로 23(OO동)

주 소 OO시 OO구 OO로 23(OO동)(우 : 000-000)

 

2. 김 O O (金 O O)(전화 : 000-0000)

19OO. O. O.생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OO시 OO구 OO로 34(OO동)

주 소 OO시 OO구 OO로 34(OO동)(우 : 000-000)

3. 김 O O (金 O O)(전화 : 000-0000)

19OO. O. O.생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OO시 OO구 OO로 45(OO동)

주 소 OO시 OO구 OO로 45(OO동)(우 : 000-000)

 

4. 김 O O (金 O O)(전화 : 000-0000)

19OO. O. O.생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OO시 OO구 OO로 56(OO동)

주 소 OO시 OO구 OO로 56(OO동)(우 : 000-000)

 

신 청 취 지

1.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1 부동산 및 그 지상 점포의 소유권을, 피신청인 박OO에게 별지 목록 2 부봉산의 소유권을 각 귀속시키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김OO, 김OO, 김OO에게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부동산의 각 3분의 1 지분을 이전하는 것(단,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의 채무는 신청인이 부담함)으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구합니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상속관계 및 상속분

신청인은 망 김OO(19OO. O. O.생)의 아들입니다. 위 김OO는 20OO. O. O.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 등 5인입니다. 피신청인 박OO는 19OO년 위 김OO와 혼인한 신청인의 계모입니다. 위 김OO는 피신청인 박OO와 동거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여 미처 유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은 위 박OO가 11분의 3, 신청인 등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11분의 2씩입니다.

 

2. 상속재산

가. 별지 목록 1 : 부동산 그 지상 점포(점포는 미등기임)

나. 별지 목록 2 : 부동산

다. 동산, 현금은 피신청인 박OO가 관리하였으나 구체적 금액은 알 수 없음

 

3. 신청인의 기여분

신청인은 19OO년부터 서울 OO구 OO로 67(OO동) 소재 점포에서 부친이 김OO가 경영하는 등산장비점(상호 : OO산악)의 일일 도와주다가 20OO년부터 20OO. O.까지는 “도와요”라는 상호로 여성구두매장을 직접 운영하였고 20OO. O. 이후는 “몽블랑”이란 상호로 의료취급점을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상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2,500,000원을 김봉규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위 김OO 및 피신청인, 주위사람 모두 신청인의 점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 점포의 토지 감정가는 264,200,000원 정도이나 권리금 등을 포함하면 위 금액 이상입니다.그 부가가치는 모두 15년간에 걸친 신청인의 노력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점포는 신청인에게 마땅히 귀속되어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고 피신청인 김철주, 김선주, 김광주는 신청인 소유주택(별지 목록 3) 각 3분의 1 지분이전 받고, 전세보증금채무는 신청인이 맡는 것으로 하고 신청인에게 상속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박선자만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 이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제적등본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5각 주민등록등본

 

 

20 . . .

 

신청인 김 O O (인)

 

 

OO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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